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은 인사청문 결과와 관련해 청문 절차의 한계 안에서 충분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다고 해명했다.
6일 오전 김경학 의장은 취임 100일을 맞아 의장실에서 기자감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한 제12대 도의회가 민선8기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면서 '맹탕 청문회'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일각에서는 농지법 위반, 투기, 횡령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도의회가 '적격' 의견을 냈으므로 '오영훈 도정 들러리 청문회'라고 불러야 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특히 '횡령'과 '위증' 의혹이 있던 이선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판단이 담긴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전직 도의원 출신 인사들의 '인사청문회 불패' 현상 지적도 나왔다.
이에 김경학 의장은 "의원들이 일부러 문제가 있어도 지적하지 않거나 의문이 있어도 질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물론 여러 지적에도 최종 결론이 '적합'으로 나올 수도 있다"다고 했다.
김경학 의장은 "여러 가지 사안과 상황을 헤아려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본다"면서 "의장이라고 결과를 강제할 순 없다"고 했다.
청문회 자체가 '맹탕'이라는 비판에 관해서는 "청문 요청안이 오면 관련 자료를 받지만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자료의 한계가 분명 존재한다"면서 지명 과정에서 후보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의원 출신 불패' 지적에 대해서는 "설혹 청문위원들이 청문대상과 개인적인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의원으로서 책임을 내던질 수 있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적격 판단이 되면 청문 대상에 대한 평가보다 다른 이유로 적격 판단이 된 것처럼 오해가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 무용론'과 관련해서는 9월 초 열린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고, 개선에도 합의했다"면서 "합의 정신에 따라 부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예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 다음은 취임 100일 서면질문·답변
1. 민선 8기 제주특별자치도정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와 제12대 의회 출범 100일에 대한 평가와 소회는?
지금도 제409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연말 마지막 임시회까지 비회기 기간이 13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의정활동의 꽃이자,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정리 추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 간의 의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 동안 우리 45명의 의원 모두는 열정과 축적된 경험을 무기로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정책과 살림계획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살림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답고 의원다운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연찬하고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습득한 역량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 역량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내년도 예산심사 등 의회 일정이 빡빡하다. 여야를 떠나 의정활동을 하는 도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지금도 제409회 제1차 정례회가 진행 중입니다만, 연말 마지막 임시회까지 비회기 기간이 13일에 불과합니다.
이 기간에 의정활동의 꽃이자, 지난 1년 동안 제주도와 교육청이 추진해 온 업무를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는 행정사무감사와 새해 제주도의 살림살이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안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정리 추경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난 9월 제1차 정례회를 시작으로 약 4개월 간의 의회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기간 동안 우리 45명의 의원 모두는 열정과 축적된 경험을 무기로 더 나은 제주, 더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제주도와 교육청의 정책과 살림계획을 면밀히 살피겠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은 정책, 더 나은 살림계획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답고 의원다운 일을 해야 하는 만큼 다시 한번 긴장의 끈을 더욱 조이고, 연찬하고 연구하도록 지원하고 독려하겠습니다.
그렇게 습득한 역량으로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선에서 머물지 않고, 개선방안과 합리적인 대안과 비전도 함께 제시하는 성숙한 의정 역량을 보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3.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암울하다. 아파트 분양가 고공행진이 이어지는 등 도민의 경제사정이 힘들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의 역할은 무엇이고, 내년 예산에 이러한 점을 반영시킬 계획이 있는지?
코로나19 장기화에 우크라이나사태가 겹치면서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신 3고’가 지속되면서 세계 경제, 나라 경제, 지역 경제, 민생 경제 모두 어렵습니다.
제주는 관광산업이 살아나고는 있지만, 관광산업만으로 지역경제를 떠받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구 유입으로 제주의 인구는 늘고 있지만, 저출산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 연금 고갈, 경제인구 감소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 젊은이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고공행진 하던 아파트 가격 역시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인해 하락세로 돌아서는 것으로 보입니다만 물가 상승에 따른 건축비 인상과 제주지역 지가가 많이 상승해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지며 도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반면 제주지역 미분양도 상당한 수준입니다.
이런 현상은 제주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이다 보니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역할도 폭 넓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무엇이 제주 지역경제를 살리고, 민생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을지 세밀하게, 촘촘하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제주도 예산은 도민들의 어려운 삶을 극복하는데 마중물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 성과와 앞으로 비전에 대한 견해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의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오히려 강화돼온데다 물류 혁신도 지연되면서 출범 16년을 맞은 현재까지 동아시아 경쟁지역과 비교조차 어려운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간에 인구, 지역총생산, 예산 규모, 재정자립도, 관광객, 관광과 1차 산업 조수입 등 여러 방면에서 많은 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출범 목적에 따른 성과가 가시적이지 않고, 도민들의 기대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국내에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도시와 경쟁하고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한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필요합니다.
제주특별법에서도 명시돼 있듯이 국가는 자치분권 최초 선도모델인 제주자치도의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국제자유도시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행정·재정 지원 조치 등 그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새 도정도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획기적인 규제 완화 및 차별화된 지원 등 국제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제주다움을 지켜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뤄내기 위한 지혜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5. 정부가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향후 입장은 어떻게 되는지.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앙 권한 이양을 뒷받침했던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를 세종특별시지원위원회와 통폐합한다고 합니다.
정부 방침대로 제주지원위원회가 통폐합된다면 제주 특성을 반영한 중앙권한 이양 등 특별자치도 완성에 차질이 불가피해집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제주지원위원회는 제주특별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한 정책의결형 기구로서 제주특별법이 폐지되지 않는 이상 존속되어야 할 중앙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의사결정 창구입니다.
때문에 통폐합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제주지원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제주지원단을 상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는 9월 16일 열린 제409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방분권 세종회의, 제주도민행동본부, 강원·춘천시민연대도 9월 23일 공동 성명을 통해 위원회 통폐합은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취지에 역행한다며 위원회별 독립 운영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중앙정부는 물론 국회에도 통합 반대 입장을 전달하는 등 제주의 이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 현재 오영훈 도정의 경제정책과 관련해 상장기업 유치와 신남방정책 정책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전망은?
제주도정은 지난달 26일 게임사이자 글로벌 블록체인 선도기업인 위메이드그룹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주력 계열회사인 ㈜전기아이피의 본사를 제주로 이전하고, 도민 등 60여 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핵심 공약인 상장기업 20개 육성·유치를 위해 나름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균형발전 등을 도모하여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데 기여해 주길 기대합니다.
또 도는 ‘제주-아세안+a정책 민간전문가 워킹그룹’을 꾸리고, 인구 20억 명에 달하는 남방국가에 대한 시장개척에 나서고 있는 것은 제주경제 확장과 관광시장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기대가 큽니다.
이들 지역은 소비시장이 연평균 15% 성장하는 등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엔진 국가로 떠오르고 있지만,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아세안이라고 하나 국가별로 문화가 다르고 예기치 못한 다양한 변수도 있을 것입니다. 사전에 치밀한 전략을 세우고 접근하여 실패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 특별자치지역을 선도하는 제주의 위상이 위협받고 있다. 특별자치도로 출범하는 강원이나 이를 준비하는 전북도 있다. 제주도의회가 앞으로 특별하지 않은 제주도의 특별함을 어떻게 찾으려는 전략을 갖고 있는지?
우선 제도개선이 단계별, 개별 조문별이 아닌 법령에 규정하는 모든 사무를 대상으로 일괄 이양받는 포괄적 권한 이양이 돼야 합니다.
또 새 정부의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제주 정체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린·디지털·바이오 등 제주형 미래산업 육성과 전기차·드론생태조성, 스마트관광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다만, 보완이 필요한 것은 지방 예산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특별행정기관의 문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권한은 이양받았으나 이에 따른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은 미흡해 제주가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대에 맞게 특별자치도의 방향성 정립이 필요하며,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회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8. 11대 의회때 부결됐던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주민발의로 청구됐습니다. 의장께서 의회를 대표해 대표발의자로 서명했는데 10월 임시회에서는 다루는 겁니까? 또, 어떻게 처리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 조례 개정안’은 제11대 도의회 당시인 2019년 11월 제3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해 부결됐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제주녹색당 주도로 주민발의로 도의회에 접수됐고, 얼마 전 우리 도의회 주민조례발안심사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발의자는 의장이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 명시된 관리보전지구 1등급 지역 내 행위 제한을 절대보전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올리고,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등급변경과 해제가 필요한 경우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해 공항과 항만 등의 국책사업에 대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의 동의 과정을 포함시켜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습니다.
개정 조례안이 정식 의안 요건을 갖추게 되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회로 보냈고, 입법 검토 및 예고 절차를 거쳐서 지금은 상임위에서 의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9. 제주도-의회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인사청문회 제도개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도의회 입장에서 개선 합의정신을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인사청문을 통해 적격이나 부적격 판단을 내리는 데는 능력이나 자질을 철저하게 검증해서 판정합니다.
또 그런 도의회의 결정을 도지사가 존중해 주어야 마땅합니다.
그런 과정이 어긋나다 보니, 불신이 생기고, 논란이 커지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결과와 다른 임명이 이뤄지다보니 도민사회에서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인사청문회 개선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제기되는 것을 해소해보고자 9월 초 열린 도의회-도 상설정책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의제로 설정했고, 개선에도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 합의 정신에 따라 부정적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아예 차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청문회 개선방안은 앞으로 도의회와 도가 합의한 내용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좀 더 구체화하는 작업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10. 12대 의회 첫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다. 도의회의 과도한 증액은 결국 주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보다는 도의회 로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예산심사에 임하는 각오와 도의회의 예산 삭감 및 증액에 대한 입장은?
오는 11월 개회하는 제411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제주의 현안뿐만 아니라 새 도정의 공약 이행 사항이 반영된 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새 도정에서 약속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15분 도시 조성, 신복지 정책 등이 예산에 반영될 것입니다. 공약사업과 예산계획의 구체성, 긴밀성, 타당성 등 종합적인 관점에서 심의할 것입니다.
또한 공약 이행에 소요될 상당 규모의 예산이 제주도정의 현재 시점뿐만 아니라 미래시점에서도 재정 총량이 허용할 수 있을지 장기적 관점에서도 심의하겠습니다.
단순 퍼주는 식의 예산들을 가려내고, 매년 집행률이 낮거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사업들은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특히 예산심사 과정에서 증액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증액 사업이 도민에게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예산의 시급성과 도민 수혜 정도 등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도의회는 ‘신3고’의 경제흐름에 맞춰 어려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고려하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한정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