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와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이 도내 1차 산업의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이하 제주가치)는 13일 성명을 내고 "기후위기 역행하는 1차산업 축소정책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제주가치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주도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도정과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평가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면서 "농업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재앙을 당기겠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제주는 우리나라에서 기온 상승 폭도 크고 해수면 상승도 가장 높다.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면서 "제주 농업.목축은 산업뿐만 아니라 경관자원으로써 가치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게다가 관광농장과 체험농장, 워케이션 등 6차산업으로의 발전도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라면서 "또한 농업.목축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인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장려해야 하는 산업"이라고 설명했다.
제주가치는 오히려 저탄소농업 및 친환경 지원을 강화해 기후위기 대응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여기에 연구개발(R&D) 지원으로 발전시킨 2차산업을 3차산업과 결합해 6차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미 제주도의 월동농업은 전국 60%의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과 운송시스템을 정비하고, 가공을 위한 R&D만 갖춰진다면 제주도의 농업은 매우 경쟁력이 높은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오영훈 지사와 김경학 의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1차산업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기후위기 역행하는 1차산업 축소 정책 폐기하라!
제주도정과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1차산업 비중을 8%까지 낮추겠다고 입을 모았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에 서 있는 제주도에서 행정을 책임지는 도정과 감시와 견제를 해야 하는 의회 모두 제정신이 아니라는 평가가 여기저기 터져 나온다.
제주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온 상승 폭도 크고 해수면 상승도 가장 높은 지역이다. 이미 아열대 기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제주도에서 농업과 목축은 산업으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경관자원으로의 가치가 매우 높다. 게다가 관광농장, 체험농장, 워케이션 등 6차산업으로의 발전도 매우 발 빠르게 진행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또한 농업과 목축은 이산화탄소를 저장하는 기능으로 인해 기후위기 시대에 더욱 장려해야 하는 산업이다.
1차산업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저탄소농업 및 친환경 지원을 강화하여 1차산업을 기후위기 대응 산업으로 육성하고, 제주도만의 생물다양성과 청정을 자원 삼아 R&D를 지원하여 2차산업의 자생력을 높이며, 3차산업을 결합하여 6차산업으로 도약하게끔 지원하여 농업이 미래산업이 되도록 이끌어야 한다.
이미 제주도의 월동농업은 전국 60%의 채소를 공급하는 생산기지의 역할을 하고 있다. 유통과 운송시스템을 정비하고 가공을 위한 R&D만 갖춰진다면 제주도의 농업은 매우 경쟁력이 높은 미래산업이 될 수 있다.
통계청에서 밝힌 지난 40년(1981~2020)간 제주도 임야감소는 7,466만 평이며, 목장용지감소는 972만 평이고, 농지감소는 2,943만 평에 달한다. 이에 반해 대지는 1,261만 평 증가했고 도로 또한 1,015만 평 증가했다. 총 1억 1,381만 평의 녹지가 사라지고 2,276만 평의 불투수성 열복사층이 증가한 것이다. 골프장 등 체육용지의 면적 976만 평까지 합하면 불투수층은 3,252만 평 증가한 것이다.
지난 40년간 기후위기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는 고갈되어가고,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염수화가 가속되는 이때, 농업정책을 포기하겠다는 발상은 재앙을 더욱 당기겠다는 어리석음에 지나지 않는다.
오영훈 도지사와 김경학 도의장은 도민들에게 사과하고 1차산업 비율을 축소하겠다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2022. 10. 13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