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개편 공론화를 위한 도민 경청회가 진행중인 가운데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열린 경청회에서는 내용 부실 지적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1일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회 제1차 도민경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경청회는 지금까지 진행된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에 이어 주민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주민 A씨는 행정체제 개편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큰 기대를 가지고 참석했는데 조금 허무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장단점을 들어야 개편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같은 내용이 발표에 빠졌다는 것. 

제주도는 2006년 7월 특별자치도를 출범하면서 기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고 단일광역자치단체로 행정계층 구조를 개편한다. 

제주도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공론화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중간 결과를 토대로 지난 2일부터 도민공론화 차원의 1차 경청회를 진행하고 있다. 

용역진은 이날이 연구용역 중간 결과 발표임을 강조하며 행정체제 개편 방향을 위한 다양한 모델을 제시할 수 없는 단계라고 양해를 구했다. 

연구가 그간 행정체제 개편 경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성과 평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여론조사까지 이루어져서다. 

그러나 지난 9일 '제주형 행정체제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1차 전문가 토론회'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 대동제, △현행 유지 등 제주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편 방향이 제시되긴 했다. 

이를 토대로 1차 경청회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개편안을 찾고, 추후 모형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았느냐는 아쉬움이 현장에서 나온 것이다.  

자신을 농민이라고 소개한 B씨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찬성한다면서도 실현이 되면 공무원 수는 얼마나 늘어나며, 비용은 얼마나 증가하는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단층제 이후 제주도에 국제자유도시 조성이 이뤄지면서 제주도가 너무 '발전'에만 치중한 것 같다면서 행정체제 개편은 더 좋은 제주를 위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주민 C씨는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가 없어 양 행정시장이 '대한민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다면서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집권적 행정시스템 및 각종 불합리한 제도와 지방의 취약한 재정여건에 대한 개선, 중앙정부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협력,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친선 도모와 교류 증진 등 활동을 하고 있다. 

이어 C씨는 인구수, 의료, 문화 등 다양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편 방향이 됐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주민 D씨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협의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냐면서 "가능하냐"고 질문했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제10조 1항 '제주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지차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는 조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할 수 없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이뤄지려면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국회 계류중이다. 

용역진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지만, 5월 국회 상정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