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방안을 확정한 가운데, 각계각층 대표 시민이 참여하는 '국민참여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숙의토론으로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녹색정의당 제주도당은 21일 제주대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의대 정원 증원, 법적 조치 말고는 어떤 메시지도,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당은 "윤석열 정권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강경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피해는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제주대병원 역시 전공의 100여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수술실 축소, 중환자실 입원 병상 축소, 정형외과 재활병동 폐쇄 등으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부의 이번 조치에서 민주성과 투명성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어디에, 어떻게 의사를 늘려야 하는지 고민 없이 시장에 많은 의사만 공급되면 의료서비스 불균형과 지역 격차가 해소될 것이라는 안이한 인식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 행동 역시 지지받을 수 없다"며 "우리는 이에 의협안, 정부안, 시민사회안 3가지를 놓고 한달 내에 토론해 결정하자고 제안한다"고 의견을 냈다.

도당은 또 중앙당 차원의 22대 총선 공약으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공공의대 설치 ▲500병상 이상의 공공병원 확충 ▲혼합의료금지 등이다.

도당은 "현재 의사가 부족한데,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필수의료' 의사는 더욱 부족하며, 실력있는 공공병원 의사는 더욱 부족하다"며 "얼마보다, 몇 명보다 '어떻게'에 논의의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역의료 인프라 부실문제는 대도시 인구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의 원인 및 결과"라며 "의료는 지역 정주여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척도 중 하나로 좋은 의료와 좋은 돌봄은 지역 인구 유출과 고령화 문제에 대응, 지역 소멸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