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항공기 소음을 확인하기 위해 제주공항을 방문한 제2공항 피해지역 주민들(사진=김재훈 기자)

무려 7년이다.

2015년 11월 국토부는 제주제2공항 입지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로 지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후폭풍이 거셌다. 지역 갈등이 극심하게 일었다. 도민사회가 분열됐다. 국책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주민의견을 수용하지 않은 결과다. 7년째다. 공항부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온평리는 송두리째 사라지게 됐다.

공항 건설로 마을이 송두리째 사라지게 된다는 입지선정 발표 당일, 온평리 이장은 온평리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장관상을 받고 있었다. 2015년 11월 10일은 국가가 온평리가 마을 공동체를 잘 꾸려가고 있다는 취지로 상을 수여하고, 동시에 마을과 한 차례 상의도 없이 공동체의 해체를 예고한 황당한 날이다. 옆마을들 역시 느닷없이 공항 건설에 따른 피해지역으로 자리잡게 됐다.

제주 사회 전체가 갈등으로 몸살을 앓아왔다. 국토부는 제주의 지도와 미래를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주도와 상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주민수용성 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7년이 흘렀다.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다. 환경부로부터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최종 반려 결정을 받았다. 잘못 채워진 첫 단추를 풀게 되는가 싶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단추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환경부의 반려 결정 후, 다른 예를 찾아보기 어려운 ‘전환평 반려 사유 해소 가능성 검토 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국토부는 그 용역을 도민 의견이 아닌 몇몇 전문가 자문단의 결정에 맡겼다. 국토부는 이처럼 제2공항을 재추진하면서 70만 도민은 배제했다. 70만 도민보다 큰 권한을 갖고 있다.

국토부는 그 대단하신 자문단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입지선정에 따라 갈등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비밀주의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온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방식으로는 도민 의견 수용 없이 제2공항을 추진하며 발생한 갈등 해소는 요원한 일이다.

한편, 국토부는 전환평 검토 용역 중, 철새 대체서식지 조성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제2공항 건설에 따른 철새도래지 훼손 가능성을 인정하는 격이다. 또 대체서식지를 조성할 경우 제주의 토지 혹은 해안가의 추가 수용이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제주도와 협의하지 않았다. 오영훈 제주도정은 국토부의 독단을 멍하게 바라보고만 있다. 결국, 7년 전과 달라진 바가 없다.

일방적인 제2공항 입지 선정으로 현재까지 극심한 갈등을 유발한 국토부는 제대로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리고 오 도정은 그런 국토부를 방치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수동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오 지사는 이 잘못 채워진 첫단추를 풀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가 족히 100년은 입어야 하는 옷이다. 도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주민수용성. 그것이 첫단추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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